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새해 혁신학교 일반화와 학교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본보와 가진 새해 인터뷰에서 “혁신학교 모형을 일반학교로 확산하고 그 위에서 창의지성교육을 정착시키겠다”며 “학교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해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경기교육의 변화와 일반고 역량 강화, 교육복지 등의 현안과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부가 출범하면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정책을 선보여 경기교육이 해온 것과 소통이 가능한 지점이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몇 차례 제안도 했지만 실제 정부의 교육정책 공약이 실시되지 않고 지연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행복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지난 연말 비판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현 정부는 교육 공약으로 제시한 고교 무상교육,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 조정, 온종일돌봄교실 등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고 일부 정책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향으로 정책이 변질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서서 지난해 부담이 됐는데, 그동안의 교육재정 배분율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시·도교육청의)교육예산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재정상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국가 정책에 대한 (예산)부담을 지방 교육자치단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이다.

-일반고 역량 강화에 대한 생각은
▶새 정부 들어 고교 서열화가 진전돼 있는 상태인데 일반고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정부가 화두를 제시했지만 제대로 방안이 발표되지 않아 지금은 일반고의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가 지난해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그래서 자사고 입학과 관련해 상위 50%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하고 추첨하는 방식으로 예정안이 나왔다가 확정안에서 (모집 정원의)1.5배를 추첨하고 면접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자사고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변질됐다.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

-도교육청은 일반고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특수목적고 등과 관련해 교육감이 정책을 바꿀 수는 없지만 특목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됐는가를 엄격히 평가해 판단하려 한다. 경기도에는 자사고가 2개 있는데 이들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평가하려고 한다.

특목고의 선발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반고와 시기를)따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고와 똑같은 시점에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목고와 관련해 선발, 운영 방식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다.

   
 
경기교육은 일반고의 어려움을 혁신학교(일반화)를 통해 감소시킬 것이다.

-도내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는
▶도내 혁신학교는 2009년 처음 시작했고 5년째 들어 이제 도내 전체 초·중·고교의 10% 수준에 이른다.

(혁신학교 운영은)단계적으로 접근하며 확대해 가고 있다. 질적 심화도 같이 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혁신학교가 만들고 있는 모형뿐만 아니라 내용의 성과가 쌓이고 있다.

혁신학교를 2년 이상 운영한 학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줄어 들고 ‘보통 이상’ 비율이 늘었다. 혁신 고등학교에서도 학력이 높아졌다.
지금의 평가 방식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혁신학교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를 좋아한다.

또한 학교문화가 바뀌어 학생·교사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교사·학부모의 협력 관계가 증진되는 변화가 나타나 아이들의 창의성, 상상력이 길러지고 있다. 도내 혁신학교는 현재 227곳에서 오는 3월 282곳으로 늘어난다.

-경기혁신교육의 현재 수준과 비전은 어떠한가
▶혁신교육 5년차까지 온 상황에 혁신학교에서 만든 모형이 일반화될 가능성을 확인했고 혁신교육 기반을 만들었다고 본다.

이것을 기틀로 해서 진전시켜 간다면 도내 전체 초·중·고교의 변화가 가능하다. 앞으로 4~5년 정도 진행되면 가능하겠다고 본다.

경기교육이 변화하면 다른 시·도 교육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2010년 이른바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혁신학교를 도입해 발전시켰는데 2012년부터 다른 지역에서도 경기도 학교 모형을 참고해 새로운 학교를 지정했다.
(혁신학교가)공교육을 세우고 미래형 공교육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참고할 수 있는 모형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같다.

-학생들의 교육복지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장애학생과 관련해 지난해 발표한 ‘제4차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새해 본격적으로 정착시키려 한다.

그동안 해왔던 치료 지원을 확대해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고 특수학급 보조를 위한 지원을 할 것이다.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학급 조성이나 언어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학교 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

또한 무상급식에 이어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중학교 1학년 여름 체육복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했다.

-교육감의 새해 계획은 무엇인가
▶경기교육이 지난해 이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혁신학교 시즌2’ 2차 연도에 혁신학교의 일반화를 확산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런 위에서 창의지성교육을 학교마다 정착시키고 학교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해로 삼고자 한다.

학교 공동체의 주체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학교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학교가 목표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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