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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의 자주성

조병국 사회2부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4년 07월 02일 수요일 제14면
   
 
  ▲ 조병국 사회2부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까지 당 소속 시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처사가 아닌가요?”

민선6기 제7대 고양시의회가 개원을 앞두고 휘말린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갈등의 발단이었다.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은 총 의석 31석 중 15석을 확보해 민선5기 제6대에 이어 또다시 제1 다수당의 입지를 확보했다.

하지만 불거진 내홍은 결국 3선 출신의 김필례 전 의장이 재선의 이화우 의원과 함께 탈당하는 사태를 초래하며 새정치연합의 의회 주도권을 뺏어 버렸다.

물론 도덕적으로도 꼭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맥락에서는 분명히 배신의 꽃을 피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담아낸 탈당의 변은 매우 호소력 짙은 상당성을 갖는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김현미·유은혜 등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면 탈당계를 철회할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기울인 이들의 노력은 분명히 이를 뒷받침한다.

정치는 참으로 냉정하다.

즉,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제왕적 권위’가 무너진 꼴(?)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결코 아니다. 결국 그네들 입장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갈라서는 단호한 수순을 강행한 것이다.

이처럼 다수당의 지위를 내려놓게 된 순간 새정치연합은 1일 오전 실시된 의장단 선거에서 새누리당에게 마치 자던 입에 동치미를 들이민 양 의장 자리를 고스란히 갖다 바쳤다.

여기에 정치적 동반자인 정의당마저 새정치연합이 초래한 작금의 사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고 날을 세우며 캐스팅보트의 키를 내던져 버리게 했다.

이런 웃지 못할 촌극은 재선 가도를 달리며 새로운 시정비전을 구상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최성 시장에게는 ‘깨진 성배’가 아닐 수 없다.

과연 100만 거대 도시 고양시에서 기초의회가 자주성 훼손에 따른 파행을 겪으며 보여 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사뭇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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