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2일 박 대통령이 영종도에만 3개의 매머드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허용키로 한 데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지원과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영종도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국환 정무부시장의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주장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의 사견으로 이해해 달라’며 더 이상 언급을 피했다….”
8월 8일 열린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내정자 인사간담회’와 11일 가진 ‘정무부시장 임명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배국환 정무부시장의 ‘오픈(Open)카지노’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인천시와 시장이 진화에 나선 거다. 오픈카지노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도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무부시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자 ‘정무부시장의 사견(私見)’이란 게 그들의 일관된 조치다.
한편,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 정무부시장에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가 대거 등용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자체, 기재부 출신 ‘모셔오기’〉 〈곳간 빈 지자체, 기재부 출신 인사에 러브콜-정부에 줄 대기 정무부시장 모시고 성장 이끌 경제부시장으로 초빙,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몸값도 급등〉 〈기재부 고위직 버리고 광역시 부시장으로-관피아 논란 ‘고육지책’〉 그리고 〈장차관급 인사 살펴보니… ‘최경환의 사람들’ 대거 중용-13명 중 6명 기재부 출신〉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장·차관 인사(장관 1명, 차관 12명)를 전후해서 나타난 각 자치단체의 정무부시장 인사를 두고 쏟아진 기사들이다. 인천·부산·광주·울산과 전라남도 등에서 기재부 출신 ‘경제부시장’을 임용하고 있다. 중앙·지방 할 것 없이 모피아(재정경제부서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전진 배치된 형국이다. 이들이 이루려는 세상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 ‘모피아의 경제정책’이 지역경제정책?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합동브리핑에서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6개 서비스 분야별 육성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이 드러났다.
특히 인천·제주·경상남도 등의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 허용 관련 정부 지원 대책과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일명 영리병원) 규제 완화 대책 등이 발표되자 곳곳에서 벌어질 사회적 갈등의 전운이 감돌았다. 전임 시장 때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종국엔 ‘오픈카지노’로 가려는 수순이라고 문제를 삼았는데, 신임 정무부시장의 발언으로 사태 해결이 만만찮게 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일찌감치 더 이상의 카지노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리어 ‘카지노 감독기구’ 제도화를 역설했다. 세계 최대 복합리조트 운영업체인 미국 샌즈그룹이 서울시 소유의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10조8천여억 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했단 소식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그건 좀”이란 입장이다. 반면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자 유치를 내세워 북항 재개발 지역에 초대형 카지노를 유치하고 ‘오픈카지노’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샌즈그룹에 추파를 던지고 있단다.
인천도 다를 바 없다. 정무부시장이 전면에 나서서 ‘심각한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인천 경제’를 살리려면 ‘오픈카지노’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으니….
#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개혁이 정답
공교롭게도 유망서비스산업 관련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는 시점에 모피아들이 전진 배치된 자치단체에서 시민·국민적 여론에 반할 무리수를 뒀다.
인천시민들이 세계 경쟁력을 갖춘 공항·항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인천이 산다고 그렇게 목청을 높였는데도 쇠귀에 경 읽기다.
그리고 여전히 ‘사견’이란 명분으로 여론을 피해 가려 한다.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엄존함에도 어찌 ‘정무부시장의 사견’이 공존할 수 있는 건지 의아하기만 하다. 이젠 인천시장이 답할 때다. ‘도박도시’를 만드는 게 인천의 ‘재정난 해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지. 인천사랑을 실천하는 잠룡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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