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건물 붕괴사고는 막대한 재물의 손실과 귀중한 인명피해를 가져온다. 대형 사고 외에도 사업장에서 안전부주의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 또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 왕국에 이어 ‘산재왕국’이라는 불명예도 여전히 따라다닌다.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고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무역대국이라 하더라도 재해가 멈추지 않는 나라라면 결코 선진국이 아니다.
우리는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전제하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엄연히 명문화하고 있다. 이 같은 헌법 조항조차도 유명무실한 나라다.
국가는 전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있는 나라다. 재해가 발생하면 한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인식 및 대응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비 태세 역시 미흡, 불안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54.5%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다.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위험 수위에 이른 지는 이미 오래다. 5일 오전 3시 49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뒤편에 위치한 높이 15m, 길이 200m 옹벽 가운데 30m가량이 무너져 내려 차량 수십 대가 콘크리트와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다.
이 옹벽은 경사가 90도에 달하지만 급경사지 관리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 있었으며, 재해위험도 평가에서도 A∼E등급 중 위험성은 없으나 관리 필요로 분류되는 B등급으로 지정되는 등 인명피해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다. 이번 사고 또한 예고된 사고였다.
하루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파트와 사업장의 화재가 그것이다.
대부분의 재해는 사후에 원인 분석을 해 보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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