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수 “郡 대부분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해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 법 개정 필요성 등 강조

김규선 연천군수는 지난 19일 강원도 화천군 아쿠아틱리조트 선상회의실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에 참석,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연천군은 남북 분단 이후 총면적의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저해돼 수도권 중 인구가 감소하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회의에는 김 군수를 비롯해 조윤길 옹진군수, 유영록 김포시장, 이순선 인제군수,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전창범 양구군수, 신낭현 파주부시장, 고성 접경개발기획단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 군수는 “관할 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 모두를 관할 부대장이 지명하고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주민이 납득할 만한 군협의 결과가 되지 못한다”며 “위원회에 행정기관이 추천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는 강화와 고성을 동서로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 사업 방식을 국도 개량 고속화 도로계획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국도를 활용하면 고속도로 신설과 동일한 광역교통망 구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 사업비를 7조 원에서 2조5천억 원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