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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적정처리 우선과제 …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확대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2015년 06월 08일 월요일 제4면

“수도권매립지는 앞으로 ‘세계 최고의 환경·문화콘텐츠 공간’으로 변모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도 수도권매립지의 미래를 함께 지켜보면서 적극 협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한 이재현 사장은 시민에게 환경피해의 주범으로 꼽히는 수도권매립지의 미래비전을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취임인터뷰를 통해 수도권매립지의 당면한 현안과 향후 과제 등을 제시하며 시민과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장 취임 2주째가 되는데 소감은.

   
 

▶공사 사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며 영광이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향후 공사는 폐기물 자원화를 비롯한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우뚝 서기 위해 지역과 상생하면서 공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환경부 및 지자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화합, 배려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가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이른 감은 있지만 공사의 당면 현안과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매립지 운영을 통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다. 매립기한 연장 문제와 맞물려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처리 방식을 정책 변화에 맞게 바꿔 나갈 것이다. 최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책이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등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

공사는 매립지의 친환경적 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왔으나 반입량 감소 등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시급한 사항이다.

-최근 침출수 배출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는데 어떤 내용인가.
▶강화 남단에서 조업하는 어민 312명이 지난 2003년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처리수로 인해 616억 원의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침출수 처리수 배출로 어장에 발생한 해양생태계 악화 및 어획량 감소 피해 간의 인과관계 등 지난 12년간의 치열한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사의 책임을 30%로 제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파기 환송심을 최종 확정했다.

참고로 이번 판결의 배상금은 ‘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 협정서’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운영 관련 ‘민원 해소 비용’으로서 수도권매립지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에서 3개 시·도 분담 방안을 협의, 공사가 보유 중인 제2매립장 기반 조성 유보금액(이자)에서 납부하기로 했다.

-향후 계속될 어민 소송에 대한 공사의 견해와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환경소송은 공해소송과 같이 피해자(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추세로 현재 진행 중인 인천연안 어민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비슷한 내용의 환경소송이 예상되는 등 부담스러운 결과임은 사실이다.

하지만 2003년 이후 공사에서 배출하는 침출수 처리수는 법률이 정한 배출허용 기준보다 훨씬 양호해 어류생육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입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침출수 처리수 무방류시스템 구축 등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2018년까지는 무방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최대 불편사항은 악취 문제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악취 관련 저감대책은 무엇인가.
▶우리 공사는 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연간 400억 원의 과감한 환경시설 개선(투자)을 통해 저감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환경 개선 중기대책을 수립하고 악취 관리목표를 법적 허용기준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의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제2매립장의 노후화된 699개소의 매립가스 포집관과 이송관로를 전면 교체했으며 자원화시설 건조동과 이송라인 밀폐, 악취방지시설 설치, 부지경계 차폐수림대 조성 등을 통해 악취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냄새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매립지 주변 6개 지역에 37명의 주민냄새모니터를 운영하고 매립지 내·외부에 2인 1조의 야간 순찰 및 냄새 감시활동을 전개, 악취 민원에 대해 초동 대처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악취 관련 민원은 2011년 350건에서 지난해에는 단 1건, 올해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단순 매립에 그치지 않고 자원화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가.
▶지난해 기준으로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음식물폐수 등 반입폐기물의 24%를 자원화하고 있는데 오는 2020년까지 자원화율을 86%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가폐기물 정책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돼 있어 우리 공사는 2020년까지 자원화 대상 폐기물에 대한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겠다. 매립기한 연장 문제가 정리되면 관계 기관 및 지역주민 등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인천시민 등 수도권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결과적으로 매립지를 복지의 땅으로 바꾸겠다.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테마파크 개발을 검토하는 등 매립지를 글로벌 환경명소로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주민, 환경부 등의 상생 협의를 거쳐 진행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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