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별시인 서울시와 대등한 관계의 위상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승철(수원5)대표의원은 경기도지사를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298회 정례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건의안은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 국무회의 배석 범위에 경기도지사를 포함시켜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 및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인구는 1천270여만 명으로 서울시보다 230만 명 많다. 경제활동인구만 해도 651만7천 명(전국의 24.3%)에 달하고, 산업별 취업인구 또한 631만9천 명으로 전국의 24.4%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 가운데 서울시장만이 대통령 및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도 차원에서도 행정자치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밀집지역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사항들이 집중된 곳”이라며 “초기 단계부터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협력해야 할 국가적 대형 재난도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지사의 의견 청취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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