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거품 제거효과 있을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에서 추가대책까지 예고한 것은 강력한 의지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이번 대책이 반쪽자리 정책에 불과한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이 예상수준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뿐만 아니라 보유세도 대폭 인상, 2주택 이상 또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힌다니 짐작은 간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과표 및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상향조정하고 오는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국세)를 신설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최고 120여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내 가구 1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마저 덩달아 높아지게 돼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어 과세표준금 상향조정을 반영한 세율인하 여부가 주목되기도 한다.
　
더구나 우리가 염려했던 문제인 부동산시장을 긴장케 한 바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주택거래 허가제, 개발부담금 확대, 분양가 규제 등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둔 초강력 대책들은 대부분 2단계 대책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거래 및 보유단계의 세금 중과와 무주택자 우선분양비율 확대가 핵심을 이루고 있어 부동산투기의 과열을 막아보자는 정부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
　
하긴 정부는 그동안 지난해부터 수차에 걸쳐 내놓았던 부동산 안정대책이 모두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이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산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양도세와 보유세를 올리고 주택담보 대출을 억제하는 세제·금융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만 같다. 정부도 앞으로는 투기성 자금이 허점을 비집고 다닐 수 없게 철저한 대책마련에 더욱 대비해 주길 바란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대책만을 마련하고 다루지 못한 남은 과제들을 추진해야만 신뢰성을 높힐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국민들에게 양도세건 분양권 전매건 사정이 바뀌어져서 잘 먹혀들지 않는다고 해서 추진과정에서 다시 뒤집는 일이 없길 바란다. 어쨌거나 추진과정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보완책을 마련해서라도 실효를 거둘 수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