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그동안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노동개혁에 첫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노사정이 한발씩 양보해 대타협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향후 노동개혁을 위한 국회 입법 과정에도 어느 정도 청신호가 커졌다는 관측이다.
노동개혁에 대한 야당의 비판적인 접근 태도와 국회 선진화법 등 곳곳에 걸림돌이 산적해있지만, 노사정의 ‘타협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14일 기자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노사정이 수용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시작돼 1년 이상을 끈 노사정 협상이 이처럼 극적으로 타결된데는 청와대의 여론전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 확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경제살리기나 일자리 창출 등 국민 대다수, 특히 청년층이 공감하는 이슈를 강조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던진 것이 긍정적 여론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5.24 남북합의와 한중정상회담 등을 통해 최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 것으도 적지 않은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치(外治)’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이를 국정동력으로 활용하면서 국내 현안에서도 성과를 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밖으로는 외교주도권 확보에 힘쓰는 한편 안으로는 개혁과제를 더욱 힘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으로 경제재도약을 이루겠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5대 입법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의 개혁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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