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동개혁 합의문 통과… 후속과제 계속 협의

노사정 대타협 이후… 행정지침일 뿐 vs 노동개악 투쟁 뿐 vs 합의문 마침내 통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이 15일 국회 환노위에서 진행된 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는 행정지침일 뿐 법률이 아니다"라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사정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했다.

이번 합의문은 노사정이 지난해 12월 23일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올해 9월 13일까지 120차례 이상의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노동개악-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 등 10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석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원·하청업체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5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개선과 ‘통상임금제도 명확화·근로시간 단축·임금제도 개선’ 등 3대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노사정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 18일까지 1년 연장해 합의서에 담긴 후속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결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 상시적 저강도 위기에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공감대 속에 선제적 개혁을 이뤄냈다"며 "합의문에 담긴 소중한 타협안이 입법화 등으로 우리 사회에 온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9차 본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부총리는 "1년 동안의 난산 끝에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옥동자를 낳은 노사정 대표자들, 특히 결단을 내린 김동만 위원장의 리더십에 감사드린다"며 "독일병을 고친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병을 고친 바세나르 협약과 함께 한국병을 고친 노사정 대타협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기권 장관은 "노동시장의 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첫발을 내디뎠다. 대타협의 정신에 입각해 입법을 하고, 지침을 만드는 데 노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본위원회 의결 후 노사정 대표자들은 합의문 조인식(서명식)을 가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조인식이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노사정 야합 조인식 저지 및 대표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산별노조 위원장 및 지역본부장 20명이 삭발식을 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