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으로 시작하는 교육계에서 무상시리즈는 사회 모든 분야에 공짜를 과대 포장한 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철모르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주는 건데…"라는 감성을 자극하는 복지에 대한 국민의 갈망이 커져가고, 더욱이 학교현장에 정치이념 색깔로 무장한 일부 잘 조직되고 훈련된 진보교원 단체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무료이고 또한 교육 의무라는 프레임을 씌워 학부모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어쩌면 북한이 못다한 무상분배를 이루기 위한 첫 단추로 초등학생들에게 주는 도시락을 무료급식으로 출발해 무상복지의 시작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무상은 절대 무료가 아니다. 세상에 순수한 공짜 점심이란 없다. 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 시까지 무료로 매일 점심을 준다면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가 식사 값을 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지불해야 되는 세금이고, 먹는 식비 외 운영비·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학부모가 아닌 일반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진보교육 수장은 손안대고 코풀면서 생색내는 정치 쇼 인지도 모른다. 이런 복지를 주장하는 집단은 단 한 푼도 거들지 않으면서 지불해야 하는 돈을 모든 국민에게 함께 돌리는 분담이라고 말하기보다 쉽게 무상이라고 말하면서 ‘소경 제 닭 잡아먹도록’ 하는 희극을 하고 있다.
복지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무겁게 진 짐을 남의 등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올려놓는 것이다.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어려운 사람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 할 수 있는 미덕이요 또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하여 한다면, "영~아니올시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지금 교육 현장에는 걸핏하면 선거 때 상대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명분을 앞세워 모든 국민의 등에 무거운 짐을 무작정 올려놓고 있다.
무상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국가가 모두 짊어지는 것인데, 실제로 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결국 무상이라는 짐을 짊어지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이 떠안는 것이고, 결국은 자라나는 세대와 두고두고 후손들이 지불해야 할 고통이다.
선거 때 국민들에게 되돌아 갈 무거운 세금은 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과 학부모들에게 무상에 대한 환상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기만이고 결과적으로 국민과 학부모에게 덮어 씌우기이다. 과도한 복지, 화려한 무상 그리고 받을 때 즐거운 공짜가 가져오는 힘든 세금 부담 뿐만 아니라 주어지는 공짜로 타성에 젖어 창의력과 근로의욕 저하,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에 못 미치는 무상과 기다리는 절차에 불만과 불편을 배우게 된다.
무상을 외치는 그들은 북유럽을 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 나라 나름대로의 성공케이스를 무작정 따라 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제 무상복지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여주고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문화 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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