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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늘 누리과정 예산 집행

남 지사, 주말협상 전제 교부 보류 도의회 여야 대표 타협점 못찾아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6년 01월 25일 월요일 제21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로 이견을 빚고 있는 경기도의회 여야가 경기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을 앞둔 주말 동안 협상 재개에 나섰으나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910억 원) 집행을 24일 이후로 보류했던 도는 25일 오전 관련 회의를 거쳐 시·군 교부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의원과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5시께부터 1시간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준예산 사태 및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여야 협상 재개는 더민주 측이 ‘법적 논란’, ‘의회 예산심의·의결권 부정’ 등을 이유로 준예산 상태에서 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키로 한 방침에 대해 보류를 요구한 데서 이뤄졌다.

이에 남 지사는 여야의 주말 협상을 전제로 22일 시·군에 교부할 예정이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24일 이후로 연기했다. 그는 야당에 25일 오전을 집행 보류의 최종 시한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진전된 협상안이 도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여야 대표의원의 주말 협상은 양당의 여전한 견해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더민주는 준예산 정상화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과 도·도교육청 본예산안 분리 처리를, 새누리당은 도의 조속한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과 누리과정 예산 ‘0원’ 상태에서의 예산안 처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더민주 김현삼 대표의원은 "협상의 진전은 교섭단체의 자율성이 있을 때나 가능한데 새누리당은 협상의 시작과 끝이 모두 남 지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어 진척을 볼 수 없다"며 "임시회가 열리는 28일까지 준예산 누리과정 예산집행 보류를 요구했을 때도 남 지사는 25일 집행계획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 협상이 나아갈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양당 협상이 타결을 보지 못함에 따라 도는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집행에 나설 채비다. 도는 도의회 협상 결과에 따라 이날 오전 관련 회의를 열고 집행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양당 협상이 무위가 된다면 이미 31개 시·군이 도가 교부한 누리과정 예산을 수용키로 한 만큼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을 기점으로 성남시를 포함한 도내 31개 시·군 모두가 도가 준예산에서 편성해 집행하기로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수용하기로 한 상태다.

도의회 더민주는 도가 준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시 양당은 물론 더민주와 도 집행부 간 모든 협상을 중단하는 한편 준예산 집행에 따른 법적·정치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도와의 연정(연합정치) 지속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도가 성남시 3대 복지사업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더민주 대표단 관계자는 "누리과정 현안과 연정 지속가능성 여부를 논의할 것이고, 논의 결과에 따라 연정 파기에 대한 찬반 투표도 가능성이 있다"며 "연정 파기가 결정된다면 사회통합부지사의 거취 등 연정과 관련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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