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G-MOOC사업 포기해야 하나

계속사업 인정 안돼 준예산도 ‘0’ 선정업체 위약금 등 법률 검토 중

경기도가 남경필 지사의 핵심 공약 G-MOOC(온라인 공개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에 대해 사업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속되는 준예산 사태에서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G-MOOC 예산이 포함된 수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 도의회 여야의 쟁점예산 협의는 난망하다.

26일 도에 따르면 여성능력개발센터와 평생교육진흥원, 인재개발원 등 3개 기관의 인터넷 강좌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G-MOOC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G-MOOC 추진단 직원 6명을 채용했으며, 지난 6일엔 3개 기관의 강좌 시스템 및 업무를 추진단이 소속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했다.

그러나 지난해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63억7천500만 원의 G-MOOC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인한 준예산 사태가 이날까지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G-MOOC의 경우 기존 3개 기관의 인터넷 강좌 시스템 운영 예산을 모두 없애고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분류, 계속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준예산에도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위탁업체와의 계약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 업체까지 선정한 상태지만 이 업체에 지급할 예산이 없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체의 결격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해야 하기 때문에 도는 이 업체에 대해 위약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법률적 검토까지 진행 중이다.

추진단 인건비도 문제다. 도는 앞서 지난해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억6천만 원의 G-MOOC 사업 추진 예산을 편성, 그나마 4월까지는 어느 정도 추진단 인력 운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더 이상 이들의 급여 지급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도는 아예 사업 중단 검토에까지 들어간 상태다. 이미 G-MOOC를 비롯한 기존 인터넷 강좌들의 서비스 제공 중단을 알리는 공고문까지 만들어 놨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상황에도 도의회 여야는 쟁점사업 예산 포함 여부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G-MOOC로 통합 예정인 홈런(home-learn)의 지난해 이용자 수가 137만 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에서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도의원들을 계속 설득하겠지만, 갈등의 골이 깊었던 누리과정 예산이란 급한 불을 끈 상황에서 다른 사업을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