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시가 추진하기로 했던 8곳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 국비 확보 실패로 빨간불이 켜졌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16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총 8개 사업을 신청했으나 1개 사업만 선정되고 나머지는 모두 탈락했다. 유일하게 선정된 ‘연수구 농원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국비 신청액 13억2천만 원 중 3억여 원이 삭감됐다.
결국 원도심의 낡은 건물을 개·보수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쓰일 국비 123억1천만 원(전체 260억2천만 원) 중 고작 10억여 원만 확보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원도심 저층 주거리 관리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된데다 해당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변경돼 사실상 사업비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따라 ▶중구 북성동 쪽방촌 환경개선사업 ▶동구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남구 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남동구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 ▶부평구 부평고교 주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계양구 용종동 음식마을 활성화사업 ▶서구 가재울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7곳은 돈이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특히 동구 배다리·남구 석정마을·부평구 부평고교 주변 등 3곳의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다.
시가 2013년 8개 구역(인현·수봉영산·주안북초·삼산2 등) 저층주거리 관리사업에 405억 원(총 사업비 451억 원)을 지원한 것과는 딴판이다. 시는 2014년에도 13개 구역에 총 55억여 원을 지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구들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체 재원을 마련해 시급한 사업부터 진행하든지, 민간기업·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구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주민공동체를 구성해 수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마련했지만 관련 예산 부족으로 사업비 자체를 확보하지 못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서 신뢰를 잃었다"며 시의 조속한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교부금을 신청하면 심사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가 10개 군·구에 주기로 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약 520억 원으로 이 중 일부를 이 사업에 쓸 수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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