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복지정책 손질… 예산절감 모색

시, 지방재정포럼서 논의 중복서비스 조정 등 제안

▲ 수원시 지방재정포럼 참석자들이 복재재정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수원시는 25일 복지재정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수원 지방재정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수원시정연구원 한연주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수원시 사회복지예산 현황은 2013년 일반회계 예산의 30%를 초과하면서 올해 35.6%까지 증가해 일반회계 예산 중 복지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비 지원사업의 예산 비중이 크고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로, 국비사업의 경우 복지정책 대상 및 서비스의 확대로 대응 지방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 재정 부담과 함께 자체 사업의 감소 등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에 참석한 민간재정전문가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각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체 복지사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복지재정 총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및 전달체계의 허점으로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예산 누수를 위한 인력 보강 ▶복지대상자에 대한 중복 서비스 조정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 포럼에서 제안된 사항을 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 공공재정 건실화 및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