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부여해야"

유권자 릴레이 인터뷰 - 박재근 (인천 연수구)

저는 30여 년간 몸담았던 법원에서 퇴직한 뒤 인천지검 앞에서 시민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사’ 박재근(64·연수구 송도동)입니다.

4·13 총선에서 당선될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것은 민사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우리 법무사들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서민들의 법률복지를 향상시켜 달라는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나 홀로 소송’을 하게 되는데 법률 절차 등에 밝지 못한 서민들이 패소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가 심각한 편입니다.

이미 오랜 기간 법무사들은 일반인들의 민·형사상 소송사건 서류 작성과 신청 접수를 대행,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소액사건 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법정의에도 충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송도가 진정한 국제도시가 되도록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송도는 국제도시로 완벽한 면모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발전이 멈춘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송도에 남아 있는 갯벌에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휴일을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충남 등 타 지역 서해 갯벌보다 인천의 갯벌을 아이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당파 싸움은 줄이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힘을 모아 추진하는 제20대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