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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샐 틈 없게…주거와 교육 틈새 지원

휴먼시티 수원 소외층 살맛나는 행정 시스템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2016년 06월 06일 월요일 제16면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시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소외계층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과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제도권 내에서 복지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추진 중이며,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와 사회공헌 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해외 연구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 사람중심 복지도시 수원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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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14년 민선6기 출범 후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3기 수원시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관심과 배려, 나눔이 있는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 수원’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 확대 ▶건강돌봄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공간 조성 ▶누구나 참여하는 교육문화 활동 확대 ▶주민친화형 사회복지 전달체계 마련 등 5대 전략 아래 11개 핵심과제, 80개의 세부사업을 구성했다.

 시는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권·안전·다문화 등 영역도 계획에 포함해 현미경 복지행정을 실현하기로 했다.

 김창범 복지여성국장은 "수원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민관 협력과 계획성, 이행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지역의 여건과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만큼 복지계획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 복지공동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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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원시 지역자활센터, 통합정신건강센터와 주거환경 취약가구의 거주환경을 개선해 주는 클린케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쓰레기 더미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심신미약 가구를 동주민복지협의체가 발굴해 수혜 가구에 적합한 청소·방역·정신상담 등 민간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50여 가구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사업 성과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이를 확대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 이주청소년의 교육과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팔달구 화서동에 총면적 1천428㎡,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들어섰으며 직업능력개발실, 사례관리실, 대안학교 강의실 등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비롯해 북카페와 커뮤니티실, 도서관, 휴게실 등을 마련해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염태영 시장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인재 육성의 복합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사회공헌활동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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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위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웠다.

 우선 올해부터 건강검진비를 1인당 격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했다. 검진 수준도 대폭 향상시켰으며, 각종 사고에 대비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해보험비와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교육비를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고, 선진 복지국가 국외연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시는 지난 한 해 은퇴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회적 기업 등에 활용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자신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서 봉사 성격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노동부가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에 선정돼 2억3천500만 원을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행정기관 등에서 경영 전략이나 재무회계, 금융, 상담 멘토링 등의 재능을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중앙부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전면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복지행정 예산 누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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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재정공시에서 시 살림 규모를 2조3천581억 원으로 결정했다. 전년 대비 11.5%인 2천703억 원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편성 비중에서 35.65%(6천8억 원)로 가장 많았다. 다른 분야는 문화·관광 9.29%(1천565억 원), 수송·교통 9.21%(1천552억 원) 비중을 보였다. 시는 꾸준한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복지행정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복지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지난 2월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과 민간 재정전문가로 구성된 건전재정추진단, 특별재정진단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재정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민간 재정전문가들은 포럼에서 시의 복지재정 총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업무 담당인력 부족 및 전달체계에 허점이 발생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복지예산 누수 방지를 위한 인력 보강, 복지 대상자에 대한 중복 서비스 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시는 내부적으로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내년도 복지예산 수립 때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이다.

# 나눔문화 분위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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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3월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 2016 수원시 도란도란가족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100가족 25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나눔팀(음식 만들기)과 섬김팀(발마사지), 문화팀(문화재 보호), 건강팀(장애인과 산책) 등 4개 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봉사도 실시하고 시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연합봉사 프로그램 봉사활동도 이끌고 있다.

 시는 5월 19일 오스카 에레라 길버트 주한에콰도르 대사를 만나 에콰도르 지진피해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2만2천 달러(한화 2천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시 공직자와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은 5월 4일부터 13일까지 에콰도르 지진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모금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해 4월 네팔 대지진 당시에도 네팔 국민들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공직자와 시민단체 등이 성금을 모아 3천400만 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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