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을)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인천에서 적발된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건수는 총 303건으로, 경기 394건에 이어 전국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인천은 2011년 8건이었던 중고차 불법 매매 건수가 2012년 18건, 2013년 47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4년에는 37건으로 잠시 주춤하다 2015년 69건, 올해 8월 말까지 12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인천의 적발률은 전국 총 적발 건수 1천535건 대비 19.7%로, 경기 25.7%, 광주 17.5%(268건), 서울 11.0%(169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상품용 표지 부착 미준수, 등록번호판 보관대장 작성 및 비치 미준수 등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700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 정보 누락이 255건(16.6%)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매수인에게 성능 점검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139건(9.1%), 보증보험 미가입 52건, 이전등록비 등 과다 수령 40건, 매매용 차량에 대한 거짓 신고 17건, 주행거리 조작 17건 등이 적발됐다.
윤관석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해 5월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 일환으로 중고차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불법 매매는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다수의 선한 매매업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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