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개최한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 위협을 받는 동맹국에 대해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이번 2+2 회의에서 양측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외교·국방차관이 참석하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한미 양국 국방당국의 확장억제 협의기구인 기존 억제전략위원회(DSC)와는 달리 외교당국이 참가하고 격이 높은 게 특징이다. 확장억제 논의 방식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설치되면 대북 외교적 압박 조치와 군사적 억제 조치의 연계 효과를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사적 조치와 외교적 조치를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케리 장관은 2+2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들에 약속한 안보 공약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흔들림 없다"며 북한에 대해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회의후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과 함께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협의가 예상된다"며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말을 삼가겠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급속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양국 및 역내 여타국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중단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사드는)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만 운용되고 역내 다른 국가의 전략적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2+2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일 미 국방부에서 열리는 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군사적인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SCM에서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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