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워터프런트 20개월 앞당겨 착공 변경 계획 점검 건너뛸 정도로 급한가

여야 간담 후 시장 면담 거쳐 합의 타당성 재조사·투자심사는 패스 아파트 입주 시점 맞춘 졸속 논란

▲ 송도 워터프런트 조감도

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이 20개월 앞당겨 착공된다. 하지만 사업을 무리하게 앞당기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별도의 투자심사 없이 착공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경욱(새·인천 연수을)국회의원은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정책간담회와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2018년 10월 착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1단계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기본설계용역이 끝나는 내년 3월 별도의 투자심사 없이 1단계 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경우 당초 계획했던 1단계 사업은 2022년 5월 완공에서 2020년으로 2년여 앞당길 수 있다는 게 민 의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은 40억 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전체 사업 구간 중 절반인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와 북측수로를 지나는 10.3㎞ 구간으로 2천635억 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공사가 끝날 시점에 주변 분양된 아파트 입주도 시작돼 결국 전체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분양업자에 등 떠밀려 사업을 졸속 추진한다는 비난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 3월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에서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2단계 사업 구간에서만 수로를 건널 수 있는 교량 등 건설에 전체 사업비보다 많은 6천940억 원이 더 투입돼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2·3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만큼 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사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북측수로 7만5천976㎡와 6·8공구 11만2천347㎡의 근린생활시설 부지 8개 필지를 매각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부지 매각 금액만 4천1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이 시 재정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지건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