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용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연 소득이 1억2천만을 웃도는 고소득자가 버젓이 살면서 저소득층의 혜택을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2014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 이상이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가 전체의 10.12%였고, 7분위(484만8천 원) 3.97%, 8분위(556만1천 원) 3.68%, 9분위(662만5천원) 2.69%, 소득 최상위층인 10분위(973만7천원)가 1.61%로 집계됐다.
연간 소득 1억2천만 원 이상의 최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 이상 거주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격 재심사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입주할 때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한 번 입주를 하게 되면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자격 여부를 다시 파악하기 어려워 계속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수요가 먼저 충족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총 170만호로 전체 주택의 10.8%를 차지했다.
이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07만호로 전체 주택의 6.7%, 전체 임대주택의 63%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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