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데 대해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전 대표는 국민에게 비극적인 환상을 팔았다"며 "일자리라는 포장지를 씌워 성장없는 대한민국, 세금천국 대한민국, 공무원왕국 대한민국을 자신의 대표상품으로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공부문 확대로 81만 개 일자리를 생성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서 누가 지불하나. 결국 세금"이라며 "그 세금은 민간이 내는 데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악화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1년 반이 넘도록 0%대 분기별 성장률을 기록하는 현실에서 기업은 더 이상 부담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차라리 ‘일자리 81만 개 세금으로 만들 테니 세금 더 내십시오, 성장 미래 희망을 포기한 공무원 왕국을 만들겠다’라고 솔직히 말하라"며 "적어도 대선후보라면 ‘4대 강에 낭비한 돈을 쓰면 된다’는 초등학생 싸움에서나 통용될 얘기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배숙 정책위 의장은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재원조달 계획은 없다"며 "나랏 빚이 1천조 원을 돌파한 상황을 인식이나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좋은 일자리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제 근로자 증가로 이어진다"며 "속 빈 강정이고 대증요법이었다. 어떻게 한다는 설명 없이 일자리 개수로만 국민을 현혹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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