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개성공단 설비 점검 방북 허용 촉구안 공동 발의

조정식(민·시흥을·사진)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63명의 국회의원들이 개성공단 재개와 입주기업 설비 점검을 위한 방북 허용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 1년을 맞아 남북 모두에게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방치된 설비들을 점검 및 유지·보수할 수 있게 입주기업들이 방북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로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의원은 결의안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명실상부 남북 및 동북아시아 평화 번영과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억제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 왔으며 북한에 시장경제를 이식했고,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해 왔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폐쇄의 일차적인 책임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해 온 북한에게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공단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는 ‘2013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제1조에도 돌엱 공단 폐쇄를 단행한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