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가 대통령 탄핵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으로 국가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구나 얼마 전 AI 발생 초기에도 우호교류도시 초청을 핑계로 중국지역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일으키더니, 또다시 이번에는 시의원과 함께 시 집행부까지 포함해 무려 20여 명이나 유럽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인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지방의원이나 정부 기관들의 국민 세금을 우습게 여기는 모럴헤저드 현상은 비단 평택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군구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는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지만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시의회의 연수는 그리스·불가리아·루마니아 등 동유럽 각국에 전체 의원 16명 가운데 10명과 공무원 12명 등 모두 22명이 9일간의 일정으로 1인당 250만 원의 혈세를 사용한다. 시의원들은 ‘연수를 통해 선진지의 우수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의 주요 정책 입안에 활용할 수 있게 공부한다’는 핑계지만 관광이 주목적인 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설사 연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시국이 엄정한 상황에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 자체가 논란거리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연수라는 명분이지만 관광성 일정이 많아 구태의 반복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국가 전체가 어려운 이 시기에 굳이 해외연수를 강행하는 처사는 지역 주민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평택시의원과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눈을 감아 줬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평택시의회만의 문제도 아니다. 모든 일에는 적당한 시기가 있다. 지금의 비상시국은 염두에 두지 않고 ‘염불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속담처럼 자신의 이익에만 매몰된 시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안타깝기만 하다. 차라리 어쭙잖은 해외연수라는 이름보다 포상연수로 바꾸는 것이 속편하지 않을까 싶다. 지방의원들에게만 유난히 도덕성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법과 제도를 통해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감시·감독하는 투명한 외유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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