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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NGO의 역할

장인봉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교수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03월 14일 화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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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봉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교수
고도성장을 이뤘던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통계상으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3%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였으며, 그래서 이 기간 전사회적인 관심에서 실업문제가 제기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상황을 맞이하면서 실업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침체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1명꼴로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전반적인 국민생활 수준 하락과 저소득계층의 가족해체 경향과 홈리스(Homeless)의 급증, 그리고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 간의 대립 격화와 생계형 범죄 확산, 비조직화된 집단행동의 급속한 증가 등 사회적 동요와 혼란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실업대책은 크게 고용유지(Job Keeping)대책, 고용창출(Job Creation)대책, 직업훈련(Job Training)과 취업알선(Job Placement), 실업자 생활보호(Social Care)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갑작스러운 대량실업에 직면하면서 급조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일부 사실이기에 내용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각계각층에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정부 수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실업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며, 항상 논의의 전제여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항상 국민을 행정의 수혜자로서만 제한하는 논리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업극복 활동의 장을 지역사회로 설정하고, 이러한 활동의 주요한 주체를 지방정부와 지역의 NGO로 설정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공공근로와 생활보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실업대책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역마다 경제상황이나 실업의 양상이 상이하며, 현재의 중요한 실업극복 활동이 지역을 중심으로 실업극복 자원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작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실업대책을 그대로 시행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실업극복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NGO 참여를 통한 지방정부의 행정 공백을 메우고 또한 관료적인 정책 집행에서 오는 구조적인 한계에 대한 대안적인 대책들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의 많은 NGO들이 실업극복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역의 NGO는 행정 동원적 유형과 정부 협력적 유형, 자생 조직적 유형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서 지역사회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활동 유형을 통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NGO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생 조직적인 NGO 활동이 전제돼야 한다. 이것이 전제됐을 경우에야 행정 동원적 활동이나 정부 협력적 활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NGO는 어떻게 지역사회 실업문제 해결의 주요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NGO의 실업극복 활동을 위한 임파워먼트(Empowerment) 형성 전략은 크게 지역사회 지지(Community Support)활용 전략과 제3섹터(The Third Sector)형 자조(Self-help)전략이 적절히 병행돼야 한다. 광범위하게 사회문제로 제기된 실업문제에 관련한 사회적 위기의식은 지역의 NGO가 이전에 빈민운동에서 동원할 수 있었던 제한된 동의를 기반으로 한 지지에서 더욱 확장된 지역 지지의 활용 계기를 마련해줬지만 이 범위를 단순한 실직자들의 구호사업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제3섹터형 자조활동’을 통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지지의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두 전략의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NGO 활동의 중요성을 평가함에 있어 잊지 말아야 할 측면은 지역사회 형성과 이를 통한 주민의 자율적 문제 해결 영역의 확대효과이다. 이는 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감소시키고 정부와 주민 간의 효율적인 협력 관계와 역할 분담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일방적인 행정지침 하달이라는 경직된 관료주의적 행정집행 관행에서 지역의 상황으로부터 지역 자원을 동원하고 지원체계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마련하는 쌍방향의 정책 형성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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