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준비생 현금 지원으로 응원해야"

‘기본소득인천공동행동’ 조례 제정 필요성 제기 성남 청년배당 사례 들어

▲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알바노조 등으로 구성된 기본소득인천공동행동 회원들이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민규 기자 [e-mail]

인천 지역의 청년들에게 매년 무조건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본소득인천공동행동’은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인천공동행동은 "인천의 청년실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파견 형식의 질 낮은 일자리와 최저수준의 임금, 불안정한 고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인천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청년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의 직접 지급 요구는 성남시의 예를 들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만 24세에게 연간 50만 원을 청년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숨통을 틔웠고, 무조건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청년들에게는 부분적인 기본소득이 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인천시도 다음 달부터 취업 성공 패키지에 성공한 청년들이 일정 기준을 지키면 취업성공수당으로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사회 진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하지만 청년들 스스로가 청년 정책으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