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묻지마 식 잠복결핵감염 검사 ‘도마’

올 고교 1학년 전원 대상 진행 부작용 등 사전 정보제공 미흡 일선 보건교사 등 우려 목소리

▲ 사진 = 연합뉴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등학교 1학년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두고 보건교육계가 검진의 실효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2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결핵환자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1 학생들의 결핵 발생 예방 및 학교 내 결핵 전파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고1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관련 지침을 전파했으며, 경기도교육청도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끝내고 다음 달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내 대상자는 고1 학생 13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9만 명 정도가 검사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에 대해 도내 일선 고교 보건교사와 보건교육계에서는 사전 동의 과정의 정보 제공 미흡, 독성과 부작용이 강한 결핵약 투약으로 생기는 학생 건강 문제 등을 근거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이들은 학생 및 학부모가 의료행위 등을 선택 시 병의 치료나 경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킨 후에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교육부가 제시한 가정통신문에는 잠복결핵검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교육부 지침에 담긴 가정통신문 예시는 잠복결핵 감염에 대한 정의와 검사가 간편하다는 정도이다.

또 잠복결핵이 실제 결핵으로 이환되는 경우는 10% 내외라는 점, 결핵약을 미리 복용해도 결핵을 100% 예방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업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내 한 보건교사는 "치료의 절차, 예방 효과 및 약품 복용에 따른 부작용 등 검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건강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자칫 정부에 대한 신뢰로 묻지 마 동의를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교육포럼의 한 관계자는 "잠복결핵 학생 10명 중 9명은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으며, 약을 복용하더라도 60~90%만 예방되기 때문에 9개월의 고통스러운 투약 후에도 결핵에 걸릴 수 있다"며 "또 약물의 중도 중단율이 높아 내성이 생겨 추후 결핵 치료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나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