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질적인 체납 근절을 위해 징수책임제,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 등을 추진해 조세형평성을 구현하고 탈루·누락 세원 발굴 등 조달운용수익을 극대화해 자주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혜자 세정과장은 29일 2017년 세정운영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수출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으로 저성장과 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어려움은 가평군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극복하고 군의 미래 성장 원동력이 될 6대 핵심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지방세 세입 목표액인 1천46억7천800만 원(추가경정예산 152억 원 포함) 대비 6.4% 증가한 1천113억7천600만 원을 징수한 데 이어 올해도 지방세 목표액인 969억 원(도세 509억 원, 군세 460억 원)보다 초과 달성하기 위해 군 세원 관리를 강화한다.
또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중과세 재산, 취약 분야 일제 조사 등 탈루·누락 세원에 대한 발굴 활동도 적극 추진해 지방세수의 안정적 운용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납세자 간 조세형평성 구현과 군의 원활한 군정 운영을 위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 대책을 진행한다.
올해도 지역 정보에 밝은 읍·면 조직을 활용한 읍·면 징수책임제 운영과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사 등 고질적인 체납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