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안 ‘대선 공약화’에 거는 기대

인천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00만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발전 전략과제 등 11개분야 41개 공약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발굴된 대선공약 과제가 대선 후보자의 공약으로 채택돼 향후 새로운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민을 비롯해 경제단체, 지역 정치권 등은 인천시 인구 300만 돌파와 함께 대한민국의 3대 도시로 성장한 만큼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국가기관 설치, 인천 중심의 교통망 확충 등 시민행복과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과제의 발전을 통해 국가성장을 함께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이번에 제시된 주목할 만한 공약과제는 크게 나눠 , 해양도시와 시대에 걸맞은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 환원, 서해5도 안전과 섬 관광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로 도시 균형 발전 도모,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등을 꼽을 수 있다.

　인천은 대한민국 대중국 무역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인천신항 개항, 국제여객터미널 확장 이전 등 인천지역 해운·물류산업 역시 급속히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인천국제공항의 제2청사도 곧 개장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인천을 항공·항만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방안 등과 국립인천해양과학대학도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리돼 지방행정에 대한 각종 규제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이 어렵다. 이로 인해 항만과 공항이 아우르는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해 지역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라는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을 말하면서 수도권 억제정책으로 나라 전체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것 만큼은 사실이다. 여기에다 아직까지 지방을 중앙의 하위로 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가 잔존하고 있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인천 지역현안은 그동안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으나, 정부의 홀대 속에 타지역에 비해 낙후돼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천시민의 염원이 담긴 공약 과제가 대선후보자에게 전달돼 국가 성장과 시민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데 거는 기대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