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의 종합대책으로 검토
2014년 5월 20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서 "앞으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정 총리의 답변을 끌어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은 같은 해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연안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한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연안여객운송공단을 설립해 여객선 건조 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영세 여객선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의 토대를 만들자는 게 골자다. 다수 연안여객선이 영세하다 보니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던 거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함흥차사가 됐다. 다음 해 유기준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갔지만 어떤 성과도 찾을 수 없었다. 운임·요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 재정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분명한 것은 준공영제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으니 필요한 재정규모도 예측할 수 없었던 거다. 그동안 논의된 준공영제는 운항계통의 개선보다는 일반 항로 운임손질 보전 및 보조항로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이다.
# 도시민과 도서민의 균형발전 정책
인천시민이 흔히 접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처럼 연안여객 준공영제도 운항 계통의 적정성(항로의 안정성, 운항의 정시성 등)과 요금 산정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인천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적정한 버스요금도 정한다. 하지만 연연여객선의 항로면허(허가) 및 운임·요금(신고) 관련 인·면허가 중앙정부에 있다 보니 시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도서민의 운임(지방비 50%)은 물론 지역시민과 관광객의 운임(시비 100%, 군비 50%) 지원까지 도맡은 시로서는 아예 정부 권한을 위임받아 제대로 된 준공영제를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최근 서해 최북단 인천 옹진군 소청도에 생필품 공급이 5일째 중단됐다. 이 도서에 2척의 배를 운항하던 여객선사가 비수기에 맞춰 선박 검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대책 마련도 없이 휴항을 허가했다. 이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논의를 확대할 때다. 연안여객선은 도서민에게는 움직이는 교량이며, 도시민과 도서민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가교다. 마땅히 인천시민과 국민에게도 도서 접근성의 길이 대중교통 관점에서 열려야 한다. 결국 영세한 여객선사의 안전운항과 민간의 폭력적인 운항 계통 개선을 도모하려면 정부와 자치단체, 여객선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대책으로, 열악한 도서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연연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공약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도서지역 ‘일일 생활권’ 실현을 위한 방안이 마련할 수 있도록 자락을 깔아달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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