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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청영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회장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핵 해결에 도움을 주면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지 않거나 미국과의 무역거래가 나아질 것이지만, 북핵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지 않으면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한 독자적 행동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고,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을 비롯한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집중시키면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북의 핵을 막기 위해 폭격하기엔 시기를 놓쳤다. 핵 위협에 처했던 이스라엘은 전쟁을 각오하고 1981년 왕복 2천500㎞를 날아가 이라크 원자로를 폭격해 원자탄 원료 만드는 것을 저지해 지금은 핵 위협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북한이 1993년 NPT에서 탈퇴하면서 핵 개발을 선언하고 원자로를 가동할 때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이스라엘처럼 북 연변 핵시설을 폭격하려 했으나, 북핵 위협을 실감하지 못한 김영삼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폭격이 무산됐다. 이때 전쟁을 각오하고 폭격해 핵 연료를 만들지 못하게 했다면 오늘의 핵 위협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북핵을 막기 위해 북을 폭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북한이 이미 여러 개의 핵을 갖고 있고,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폭격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북한이 서울에 보복 포사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맞서야 하지만 싸우지 않고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중국이 1년에 원유 50만t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을 반대하지만, 원유공급을 완전히 중단해 북한이 붕괴되면 미군이 있는 한국의 주도로 통일이 돼 미국이 중국 국경까지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원유 및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이후 중국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면 원유 공급 중단과 유엔의 추가 제재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석탄수입도 중단하고, 북한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의 명령만 있으면 핵실험과 ICBM 발사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105번째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이 지난 16일 새벽 6시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지만, 아직도 인민군 창건 기념일인 4월 25일 전후해서 도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면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가능성이 있고 이때 북한이 서울에 포사격을 할 가능성은 있으나, 전면전을 일으키거나 핵을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목적이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한국군 60만은 무시하면서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을 무서워하며 미군이 없으면 적화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미군 철군을 위해 로스엔젤레스 등 미국 본토까지 핵공격이 가능하도록 핵과 ICBM 개발을 미국에게 보여주어 한국을 지키기 위해 로스엔젤레스를 버릴 것이냐 하며 미군 철군 협상을 통해 철군시킨 후 적화통일을 시도하기 위해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은 1945년, 소련은 1949년, 중국은 1964년에 핵을 개발했으나 미국이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에게 핵을 사용한 것을 끝으로 어떤 나라도 핵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1962년에 미국 케네디 대통령과 소련 후르시초프 간에 쿠바 핵을 놓고 핵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타협이 이뤄졌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소련도 미국도 1시간 내에 1억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터키에 설치한 핵미사일과 소련이 쿠바에 설치한 핵미사일을 동시에 철수하는 것으로 타협을 하여 핵전쟁 위협에서 벗어난 지 55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도 핵미사일 공격을 위협하면서도 만일 적이 공화국 생존을 위협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핵은 어느 나라나 갖고 있는 것일 뿐 사용하지는 못한다.

 만일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순간 보복 핵 공격으로 북한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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