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공무원노조, 시의회 파행에 일침

의장 2번 탄핵 기능마비 두 달째 "누리과정 지원 지연 등 피해 커"

시흥시의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을 두 번씩이나 탄핵시켜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 공무원노조가 시의회 사태에 대해 구태정치 만연의 표본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부는 18일 대자보를 통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의 미집행에 대해 다수의 시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된 시의회 파행이 해결될 기미 없이 오히려 의원 간 자리다툼과 감정싸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태를 보여 의회의 기능 마비가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월 시의회를 통과한 김영철(민)의장에 대한 불신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당 7명과 국민의당 1명의 시의원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17일 의장 불신임안을 다시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지난 두 달간 심의가 보류된 추경예산안은 이번에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6천여 보육가정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과 각종 주민지원시설 건립이 지연되는 등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 심의, 시 행정 감시를 본연의 업무로 하고 있지만 예산안 심의조차 못하는 시의회에 시흥시민들은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죽어 버린 시의회가 스스로 제 기능을 되찾을 가망은 없다. 시의회를 다시 살려내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다양한 참여활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