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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민간설치 RFID기기 소관 아냐" 지원 못 받는 아파트 주민들 분통

가정2지구 단지 내 30대 ‘LH 설치’ 서구 "사유재산 관리비 부담 못해"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2017년 04월 21일 금요일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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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장비.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구가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선인식기술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이하 RFID기기) 관리비가 지원되지 않자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구는 아파트 자체 기기 관리비까지 구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20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와 감소를 위해 지난 3월 기준 1천388대의 RFID기기를 설치·운영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은 2015년 대비 584.2t이 감량됐으며, 주민 1인당 배출량은 인천 8개 구 중 가장 적은 129.1g이었다.

구는 해당 기기들에 대해 유지보수비·부품비·통신요금·보험비 등을 지원해 관리하는 한편, 올해 일반주택을 대상으로도 30대 이상 신규 설치하는 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정2지구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RFID기기 30대는 구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치한 장비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기에 대한 관리비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현재 구의 관리비 지원이 되지 않는 RFID기기는 이곳 30대를 포함해 일반주택 내 기기 등 총 39대다.

김성국 가정2지구 LH웨스턴블루힐 대표회의 회장은 "구의 RFID기기 관련 재원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통해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도 부담하는데 별도 관리비까지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구가 이곳 기기에 대한 관리비도 지원해 1천342가구 입주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구는 자체 설치 기기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모든 기기를 구가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단새빛도시 등 신축 아파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이 비용으로 연간 2억 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구에 따르면 현재 자체 설치 RFID기기 39대에 대한 연간 관리비는 824만 원이다.

구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구가 설치하지 않은 기기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없다"며 "자체 설치 기기는 결국 아파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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