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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재판, 내달 2일 첫 절차

연합 yonhapnews.co.kr 2017년 04월 21일 금요일 제0면

삼성·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대선 전에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절차가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준비기일을 내달 초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 점도 예상보다 이르게 기일을 정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첫 준비기일에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만 참석해 진행될 수도 있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할지 입장을 밝히게 된다. 수사 때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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