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음주운전한 30대 사회복무요원 벌금 1천만 원 선고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31)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1시 28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앞 도로에서 부평공원까지 500m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9%였으며 그가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7년, 2011년, 2013년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150만원이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 등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과거 음주 운전은 비교적 오래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