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엄단을

최근 들어 전에 없이 온 나라가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어 시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기관지염 등 건강에 이상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시민 건강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정부의 특단조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포천시 일원에서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경기도·포천시와 함께 포천 관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93개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한다. 법이 물러서이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악덕 업주들에 대한 강력 의법조치가 요망된다.

　환경전문가들은 국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 중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가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라는 분석이다. 우리가 생산하는 전체 전력량의 40% 상당이 석탄 원료라 한다. 우리의 석탄 의존도는 높다. 근자 들어 부쩍 한반도 상공을 뒤덮는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공해를 놓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공해물질만을 탓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해가며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일째 미세먼지로 뒤덮인 한반도다. 이 모든 것을 중국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자각도 있어야 하겠다. 이번에 포천지역 일대 사업장에서 적발된 공해물질 배출 업체들은 보일러를 설치, 운영하면서 대기배출 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소각해 열원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대기를 오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분야가 81건으로 가장 많고, 폐기물 26건, 수질 16건, 유독물과 기타 분야 3건 등이라 한다. 우리 헌법은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문화 하고, 이어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선언, 국가에게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국민은 산자수려한 산하와 푸른 하늘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