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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발사는 체제붕괴의 첩경(捷徑)

강석승 미래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인천대 겸임교수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05월 19일 금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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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승 미래안보전략연구원 원장
5월에 접어들면서 세계 유일의 냉전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의 역학구도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즉 지난 1월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1인독재’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체제, ‘보통국가화’를 지향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정권, ‘강한 러시아’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는 푸틴 정부, 그리고 지난 9일 새롭게 출범한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 등이 이런 한반도 역학구도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 모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전세계적인 화해협력 추세에 발맞춰 가는 가운데 자국(自國)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이해 관련국들의 이런 노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독불장군식’ 파행적 행보를 나타내고 있어 전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즉 김정은 정권은 지난 14일 오전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동해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함으로써 또다시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적 역학구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런 미사일발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자행된 것이자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일에 자행된 것이기에 더욱 더 내외의 큰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 미사일은 고도 2천 km까지 치솟게 고각(高角)으로 발사돼 약 700km까지 날아가 동해상으로 떨어졌는데, 정상으로 발사됐다면 미국의 알래스카주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사정거리가 5천km 안팎으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벌써 7번째로 발사된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대북제재와 압박에 굳건한 공조태세를 갖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안보리의 결의안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되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 16일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차장급 화상회의에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규탄하면서 "이들 3국은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긴밀한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역설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자행한 북한의 김정은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미사일을 ‘화성-12’로 명명(命名)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 수단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히는 등 적반하장적 행태를 보였다.

이런 망발(妄發)이야말로 전세계적 평화와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망상을 드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멸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은 반평화적 무모함의 극치라 할 수 있겠다.

지금이라도 김정은 정권이 제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정권의 붕괴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올 수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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