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 증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 필요

서울·부산·대구는 인구 감소 자치단체 간 차별… 개선 시급
도의회, 내달 건의안 상정키로 내년 지방선거 전 정부에 촉구

경기도의회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도내 기초의원 정수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민·고양2)의원은 25일 ‘경기도 차별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을 내고 다음 달 열리는 제320회 정례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현행 기초의원 정수는 2005년 책정된 것을 기준으로 인구 증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광역단체 간의 인구 변동도 반영하지 못해 수도권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평등선거권과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차별로 인식돼 시급히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05년 기준 서울·부산·대구 인구는 각각 1천16만7천 명, 363만8천 명, 251만1천 명이었으나 2016년 말 현재 993만 명, 349만8천 명, 248만4천 명으로 각각 23만7천 명, 14만 명, 2만7천 명이 감소했다. 반면 인천과 경기도는 260만 명, 1천69만7천 명에서 294만3천 명과 1천271만6천 명으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국회의원 정수 역시 11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단 14명이 늘어났을 뿐이다.

이 의원은 "2005년과 2017년 기초의원 대비 인구비율 증감률을 반영하면 서울 29명, 부산 15명, 대구 5명 등을 축소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경기도는 41명, 인천은 6명이 증가돼야 표의 등가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하는 기초의원 정수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 광역단체 간 고정된 정수지침을 변경, 인구가 급증한 경기와 인천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