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 '연명수술' 금지 판결 받은 그 곳 , 미세먼지 상관관계

월성원전 1호기의 가동이 중단돼 한수원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28일 한국수력원자력은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 1호기가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출력을 줄이던 과정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전원 공급이 일부 끊기며 중단됐다고 밝혔다.

다행히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핵연료 교체와 정비 점검을 위해 당분간 가동 정지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68만kw급의 '가압 중소형 원자로'로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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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1호기의 가동이 중단돼 한수원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한수원은 설계수명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안위에 추가로 10년간 계속 운전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주민들은 "원자력안전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됐다"며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월성원전 1호기 인근 경주시 2167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취소하라고 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가 위치한 경주에서는 리히터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지진의 여파는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가운데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 승인 이후 지난해 고장으로 두 차례 가동이 정지됐다.

경주 인근에는 월성 원전 6기, 고리·신고리 원전 6기 등 총 12기가 들어서 있다. 이 외에도 신고리 3호기는 본격 상업 운전을 앞두고 시험가동 중이며, 신고리 4호기는 2017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경주 인근에 14기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탈원전 탈핵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한수원은 이달 착공 예정이었던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사실상 잠정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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