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공무원 파견 ‘정치활동’ 봐야하나

‘교섭단체 지원 인력 배치’ 놓고 경기도-도의회 간 법리 다툼 치열
도의회 "연정 효율적 이행 주 목적"…도 "조례 아닌 국회 입법사항"

▲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에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두고 경기도와 도의회 간 법리 다툼이 치열하다.

도가 조례 집행을 막기 위해 낸 소송에 대해 도의회가 ‘교섭단체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으로 공무원 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도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헌법 위반’이라고 맞서면서 물러섬 없는 힘을 겨루는 중이다.

도의회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도가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의 답변서를 최근 대법원에 냈다고 29일 밝혔다.

도의회는 A4용지 26장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교섭단체 ‘정책위’ 설치는 도-도의회가 작성한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포함된 사항으로, 이 조례는 명시된 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교섭단체는 의회 내 조직으로 정당과는 구별되고, 그 산하의 정책위 역시 교섭단체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도 전체를 위한 공공성·공익성이 강해 헌법과 공무원 관련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도는 도의회와 협력 하에 ‘경기연정’을 추진하고 있는 당사자로, 이 조례의 집행으로 인해 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도의회의 주장에 대해 도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도의회의 답변서에 대해 도는 반박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내고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나 정책위에 직원을 두는 건 국회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맞받았다.

도는 준비서면에서 "지방의회 교섭단체 및 정책위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정책 구상 및 이행을 보좌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도의회는 조만간 도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내고 2차 반론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일부개정조례’는 도의회 교섭단체에 정책위를 두고 정책연구위원 등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기연정’의 정책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도의회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의결했으나 도는 행정자치부 지시라며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가 이를 다시 재의결하자 지난 4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