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이번 주(6월 넷째 주)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지역’에 한해 각각 60%, 50%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각 금융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6일부터 전국 모든 분양 현장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 절차를 중단했다. 조정지역에는 인천 송도를 포함해 서울 강남 4개 구를 비롯한 20여 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고양·화성, 부산 해운대 등 5개 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전국 아파트 가격상승률 상위 10위권에 속한 아파트가 분포돼 있으며, 최근 5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최소 16.5%, 최대 2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전용 104㎡ 기준 평균 매매가가 6억 원에 이르는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2차가 전국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송도는 전매 제한이 풀린 일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40%를 육박하는 등 실수요가 아닌 소액 투자자들의 집단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온다.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인 송도 6공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는 총 889가구 중 지난달 300여 건의 입주권 거래가 이뤄졌다. 송도 8공구에서 2019년 7월 입주가 예정된 송도SK뷰도 총 2천100가구 중 올해 1∼6월 중 480여 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송도가 정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잔금대출과 집단대출 시에도 강화된 LTV, DTI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주택 전매제한 기간 연장과 아파트 청약 재당첨 제한, 1순위 청약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8월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 앞서 나온 이번 1차 조치는 당초 예상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보유세 인상, 일괄적 대출 규제와 같은 고강도 대책은 빗겨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상황에서 과도한 국내 부동산 규제는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데다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은 지속적으로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송도 불패’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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