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22일 열린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사업비 29억여 원을 원안 가결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각 당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3당의 주장들이 맞서면서 표결 끝에 여야 동수인 4대 4로 통과됐다.
반대 입장으로는 자사고 및 외고 폐지, 야간자율학습 금지에 따른 석식 금지 등 시급히 투입돼야 할 교육 관련 예산에 집중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예산결산심의위와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고교 무상 교복 지원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안과 올해 2회 추경예산안 등에 상정됐으나 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고, 올 예산 30억8천여만 원 중 저소득층 학생(600명분)만 남기고 29억여 원이 삭감됐다.
지난 4월 열린 2회 추경에서도 고교 신입생 약 1만 명 대상 교복 지원 사업비를 다시 심의에 부쳤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 의원은 "지난번에도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며 "이번에도 섣부르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고교 무상 교복 지원 예산은 제229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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