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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방미 기간 ‘사드문제’ 결자해지해야

장순휘 청운대 교수/문화안보연구원 이사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06월 28일 수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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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청운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 외유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하는 장도에 오른다. 29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첫 대면이기도 하면서 한미 간 갈등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있을 것이다. 대화의 의제로는 대북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배치, 한미 FTA 재협상,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문제 등 안보를 둘러싼 심각한 현안들이 거론될 것이다. 특히 시급한 문제는 사드배치 문제의 국내적 절차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중국의 과도한 보복행위로 인한 미국의 책임 있는 협조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정책 점검이 다뤄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일부 반미성향의 기류가 트럼프 정부와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보 관련 조치 중 가장 예민하게 손본 것이 사드배치 문제였다. 문재인 대선후보 기간 중에도 사드배치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집권하자 먼저 메스를 댄 것이 사드배치와 관련한 국방부의 국내적 업무 절차였다. 그런데 이 일은 단순한 한국 내의 절차적 문제만이 아닌 주한미군과 연계된 일로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점에서 갈등의 요소가 내재돼 있다. 본질적으로 사드배치는 주한미군의 군사업무이고 한국군에게는 대외 협조업무다. 사드배치는 한국이나 주변국이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닌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안보이슈의 쟁점으로 주한미군의 권한적 업무에 깊이 개입된 불편한 이슈가 돼 있다. 분명한 것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양국의 동맹조약에 근거한 합법적인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국은 육·해·공군의 전력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주변에 배치할 권리(the right to dispose)를 대한민국은 허용하고, 미국은 수락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주한미군의 전력배비는 한국이 미국에 양보한 배타적 권리이고, 미국측 입장에서는 타국에서의 군사적 자율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러한 조약상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 체결된 것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이고,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경비·유지를 주 내용으로 한다. 이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유효하다고 명시돼 한미 간 준수해야 하는 약속이다. 제5조 1항(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에는 ‘미국 측은 협정의 유효기간 한국에 부담을 과하지 않고, 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해 사드배치의 운영비를 책임지게 돼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드비용 부담이라는 오해도 처음부터 없던 것이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발언했다. 문 특보의 발언은 신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절대적 목표를 포기하고, 지금까지의 북핵과 미사일을 인정하고 추가 도발만 안하면 과거는 없던 일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것은 한·미·일 간 추구하던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관한 전략적 목표를 포기하고, ‘선 남북대화 후 핵폐기’의 투트랩으로 정책을 변화하겠다는 위험한 모험으로, 그동안의 국제공조를 무시한 독자적 대북정책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 점에서 신정부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축소 발언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과거 9·19제네바협정 후 한미연합훈련이 중지되거나 축소시킨 경험이 있었지만 북한은 변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검증 안된 발언을 대통령의 방미 전에 쏟고 다닌 문 교수는 교수 자격으로 말했다지만 이번 발언은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그의 안보관과 대북관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안보는 일국의 특보라는 교수의 무책임하고 가벼운 세미나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라는 점에서 안보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국민에게 말한 대로 안보에 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다지고 와야 한다. 특히 사드배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대로 연내 조기 배치에 협조하겠다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해결을 하고 한미동맹을 다지고 귀국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풀려야 다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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