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訪美 전날에도 野에 협조구해

경제 골든타임 위해 추경 더는 지연안돼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으며,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면서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게 국회가 협조했고, 정부조직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게 정치적 도의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이라며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면서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활발한 토론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저는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데,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8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