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 속 ‘반쪽 추경’ 심사

국회 9개 상임위 예비심사 착수

국회가 28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자유한국당이 추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함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참여로 9개 상임위부터 우선 예비심사에 착수한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 등이다.

여야의 대치 속에 시작된 ‘반쪽 추경’ 심사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그동안 추경 요건 부적합을 주장한 만큼 철저한 심사가 예상된다.

11조 규모의 추경에 대해 국민의당은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이 국가 장기재정에 부담으로 이어갈 것을 지적하고 있고, 가뭄대책과 농가 지원 등의 항목이 추경에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도 중장기 재정 부담과 인사적체 문제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또 추경 심사가 야권이 공세를 강화하는 인사청문 정국과 맞물려 있는 점과 한국당의 반대로 지난 27일 작성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서 추경 심사 내용을 제외됐다는 점이 추경심사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물꼬가 트인 만큼, 한국당도 추경 심사에 조만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