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반대… 공공 구조개혁부터"

국민의당 추경 선제적 대응

국민의당이 4일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2017년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추경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 등의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원내 캐스팅보트 입지 회복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당 대안 추경안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정부 추경안의 공무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무원 증원에 앞서 정확한 수요와 장기 운용계획이 있어야 하고, 공공부문 구조개혁 방안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12월 3일 2017년 예산안 수정안에서 이미 경찰, 소방관, 군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적예비비에 5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 철저히 심의해 예산낭비 소지를 방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LED 교체사업 예산 2천3억 원 ▶펀드 조성 1조4천억 원 및 기금 출연 1천억 원 ▶연구개발(R&D) 예산 202억 원등이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 1천250억 원 ▶조선업 구조조정 밀집지역 지원 100억 원 ▶가뭄·조류인플루엔자(AI)·세월호 유류 피해지역 지원 1천51억 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677억 원 등의 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구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