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 지자체 모르게 추진 논란

노후주거지 매년 100곳씩 정비 대상지 선정 이달 중 공모 앞둬 지역과 협의없이 후보군 물망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017년 07월 17일 월요일 제21면
21-뉴딜.jpg
▲ 지난 4월 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지자체와 의견 조율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계획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모를 통해 이르면 9월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0곳씩 5년 동안 노후 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재개발·뉴타운사업 지구 등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조만간 공모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으나 지자체의 의견을 접수하는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회의는 행정절차와 관련해 실무자 회의만 한 차례 진행됐을 뿐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은 데다, 제대로 된 공문조차 전달되는 경우가 없어 지자체 도시재생 담당자들은 언론 보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부동산114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재개발·뉴타운사업 지구가 208개 구역(5만6천352명)에 달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잠재적 대상지가 많은 곳이다. 남양주 32곳(2천117명), 고양 20곳(2천436명), 안양 16곳(5천564명), 수원 15곳(8천638명), 성남 15곳(4천12명), 광명 15곳(1만6천3명) 등이 재개발(뉴타운)구역이 많은 곳이다. 일각에서는 남양주가 인천 남구, 서울 영등포 지역과 함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선정에 유력한 곳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구체적인 후보군이 거론되는 단계까지 접어들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 간 의견 조율 과정 없이 진행되면서 앞서 뉴타운정책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각 지역과 협의 없이 공모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의 특수성은 물론 현재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반면 정치적 논리에 대상지 선정이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도에서도 준비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도시재생정책과 관련한 정보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라며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기존 도시재생사업들과 상생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 뉴딜정책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2017-08-03 09:55:38    
왜.. 지역유지들, 토건족들한테
이권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않고,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느냐
이런 말인거죠?
58.***.***.22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