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0일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이번 계획을 완성, 이날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민에게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5개년 계획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행 과제가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 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국가 비전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국정기획위는 세부 이행과제로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께 마무리하고 내년 시행키로 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역시 올해 안께 마련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정 축재 국내외 재산도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 과제 등을 담았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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