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17∼18일 진행될 교육부의 ‘2017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를 앞두고 지난 21일 학교 신설 승인을 요청하는 ‘지역별 학생배치시설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된 총 41개 교 가운데 심의를 통과한 (가칭)수원 이의6중 등 36개 교(8개 유치원, 19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및 1개 초·중 통합학교)에 대한 신설을 요청했다.
이 중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이 요청된 학교는 (가칭)광주 능평초와 (가칭)하남 감일3초 등 단 10곳뿐으로, 다른 26곳은 3∼4년 전부터 ‘재검토’를 이유로 중투위에서 불허돼 온 곳이다. (가칭)고양 향동초·중학교는 올 4월 열린 정기 중투위 당시 향동중에 대한 신설 요청에 교육부가 ‘초등학교와의 통합 검토’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번에 통합학교로 재요청됐다.
특히 이번 중투위는 문재인 정부로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심사위원회로, 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월 정기 중투위에서는 도교육청이 신청한 30개 교 중 63.3%(19곳)가 적정 또는 조건부 승인받으며 이례적으로 높은 통과율을 기록했지만 이보다 앞선 최근 4년 동안 심의 통과율은 매년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2013년 69%(58개 교 신청 중 40개 교 승인)의 통과율을 기록한 이후 2014년 53%(64개 교 신청, 34개 교 승인·1개 교 조건부)에 이어 2015년 46%(72개 교 신청, 33개 교 승인·4교 조건부) 및 지난해 41%(68개 교 신청, 28개 교 승인·15개 교 조건부)만 신설을 승인받는 등 심의 통과율은 매년 줄어든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영향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매우 높지만 교육부의 불허로 인해 학교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원거리 통학과 과밀 학급 등 피해는 학생들에게 전가돼 왔다"며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학교 신설을 요청한 만큼 교육부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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