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여당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야3당 등 정치권에서 증세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 커 다시 정국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세라는 표현 대신 ‘조세정상화’, ‘명예과세’, ‘사랑과세’ 등으로 표현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장관들과 여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179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분에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고소득자 증세 등의 법인세·소득세 구간 신설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라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법인세는 우량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랑과세’가 될 수 있고 소득세는 부자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존경과세’"라고 말했다.
야 3당은 네이밍을 통한 여당의 증세 분위기 조성에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기업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며 "이런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에 대해 관계장관이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행세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여당이 네이밍을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온 나라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로 나누고 부자를 또 ‘슈퍼리치’와 ‘그냥 부자’로 나눈다니 그 발상의 유치함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이는 시작부터 잘못됐고 그 결말은 각 계층이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혜훈 대표는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취임하자마자 증세카드 꺼내 드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전반적 세제개편 방안을 밝히고 국민의 양해 및 동의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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